성공사례
명도소송 - 차임연체로 인한 부동산 인도 청구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월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기에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상대방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 임대료와 상계로 소멸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차임연체액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