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증금반환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전세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을 알리고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집행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