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물인도 - 월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들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기에 이르러 계약해지통보와 건물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임차인의 월 차임이 지속적으로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따라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권원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미납 월 차임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