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물명도 -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의 효력간에 다툼이 있었던 명도소송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월세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효력이 없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오히려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태유의 조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법리적, 사실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