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명도 -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며 명도와 매매대금 반환이 문제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과 소송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명도를 구한 사안이고, 의뢰인은 명도를 지연시킴과 더불어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지연이자를 반환할 채권을 가진다는 점, 상대방이 청구한 위약금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최대한의 금액을 지급받으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주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