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 부동산 중개직원이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을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인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이 사건 상대방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보조요원으로 각종 분양권을 중개하여 왔는데 분양권 매수인인 의뢰인에게 프리미엄을 속이고 중개를 한 후 그 차액을 착복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위반한 행위라는 점,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