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도소송 -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였고 원상회복의무도 불이행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가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를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월세를 체납함은 물론 임대차목적물을 파손하였고 마음대로 설치한 시설물도 철거를 하지 않은채 잠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단순히 건물의 명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월세, 장래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 한번에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한번의 소송으로 수많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