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을 조정으로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임대인과 2020년 9월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경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미리 퇴거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고 1달 뒤인 2022년 5월 경 다시 전출의 의사를 고지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으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9월 경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등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을 제기를 하여 조정을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져 등기를 완료하여 부동산 인도해준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