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 먼 친지에게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무상으로 약 30년간을 사용하시는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의 처분 등의 목적으로 친지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해당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매한 것이지만 이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곧바로 철거하지 않고 친지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그 상태로 3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을 사용대차 하고 있는 친지에게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였지만 퇴거를 하지 않고 버텼기에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이 길어지게 되자 퇴거뿐만 아니라 토지를 불법점유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친지들에게는 퇴거의 의무가 존재하며 무상으로 건물을 30년간 사용한 점을 보아 매월 약 100만원 가량의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것으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친지들은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