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료청구 -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대해 체납월세를 청구한 사건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인 상대방에게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36개월간 임대를 확약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확약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확약한 임대계약서를 검토한 후 상대방이 임대료 지급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 장래이행의 소로 판단하였으므로 장래이행 임대료와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임대료 청구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