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도소송 - 차임연제로 인한 건물인도청구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주었는데, 임차인이 수차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거 또는 차임의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한 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사실 및 임차인의 차임연체사실, 의뢰인의 수차례 요구에도 여전히 건물을 점유한 채 사업을 이어가고 가고 있는 사실 등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 소유의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