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지자체를 상대로 임료청구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해 부친이 증여를 해주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산시 금정구가 해당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무단사용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사실, 금정구가 권원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 정확한 임료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임료를 도출하여 과거 및 장래 부당이득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부당이득금 및 당해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의 장래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