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 보증금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액까지 청구를 한 사안
전부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며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니 반드시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유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는 의뢰인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점, 상대방의 악의, 인과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보증금 반환은 물론 의뢰인의 특별손해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