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증금반환 -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가 중 일부를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의 짐이 가득 쌓여 있어 짐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와 의뢰인이 한 가압류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여 의뢰인이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이 사건 목적물을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보증금반환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