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토지인도 -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특정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물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분할이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태유의 조력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여러가지 법적절차들 및 현재의 법적상황을 법리적으로 전개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소유권이 있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권한없이 점유,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했다는 점을 감정을 통해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대방의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권 및 점유권을 회복할수가 있었고 상대방의 무단 점유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